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0.1”연휴기간에 일부 중국 관광객이 한국 제주도공항에서 호텔예약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억류되었다. 이와 같이 공항에 “억류된” 중국관광객 수는 100명을 넘는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이 일에 대해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신화사기자가 입수한 설명서에 따르면 국제관례에 좇아 한국의 사법 기관은 외국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그 리유에 대한 설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관광객의 입국거부사건에 관해 중국대사관은 직책범위 내에서 상황을 보아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대사관은 현지 출입국 관리 부서와 한창 소통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대사관은 만약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거를 수집, 보관했다가 향후 신고 또는 사법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중국관광객들에게 경고했다.

억류를 당한 것은 항공편 부족으로 인기된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폭로한 “함께 억류된” 백명이 넘는 중국인은 사실 한꺼번에 대규모로 역류된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한국정부에 입국이 거부당해 누계로 공항에 억류된 사람들이다.

신화사 기자가 제주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알아본데 따르면 제주도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한 이래 중국관광객을 망라한 외국인들이 입국거부를 당한 사실이 여러번 있었다. 과거에도 누계로 억류된 중국관광객이 하루에 70명에 이른 사실이 있었는데 “10.1”연휴기간에는 제주도관광을 떠난 인수가 급증한 까닭에 동시에 억류된 중국관광객이 100명을 돌파하여 중국 국내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알아본 데 의하면 입국이 거부된 관광객이 공항에 여러날 억류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과 제주도간의 왕복항공편 티켓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좌석을 배치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다수 중국관광객은 며칠을 기다렸다가 오기 전에 구매한 귀국항공편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관광객이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대우에 한해 제주도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현지 주관부서의 집법을 간섭할 권리가 없지만 직책범위 내에서 상황을 보아 협조를 제공할 것이며 또 지금껏 현지 출입국 관리 부서와 소통 중이라고 밝히면서 중국관광객들에게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할 경우 증거물을 수집, 보관했다가 향후 신고 또는 사법 수단으로 해결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국측은 “통과허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실상 상황에 근거해 외국관광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권력으로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례에 따라 관광객이 유효비자를 소지했거나 무비자국가(지역)로 갔다 해도 목적지 국가의 출입국 관리 부서는 여전히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그 리유에 대한 설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국이 최근에 와서 확실히 입국관리를 강화한 것은 외국관광객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한국법무부가 5월에 발부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경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이미 21만 명을 초과했고 특히 외국관광객에 한해 무비자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에서 문제가 가장 엄중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무비자정책을 실시한 이래 현재 반테러로 인해 지정된 11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지 불법체류자의 급상승을 불러왔다. 2011년만 해도 제주도의 불법체류자가 731명뿐이던 것이 2014년에 와서는 1450명으로 치솟았다.

 “10.1황금주”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수가 급증하여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으며 그 중 제주도를 선택한 사람만 7만 명을 넘는다. 급증한 중국관광객과 제주도 당국의 입국관리 강화간의 모순이 두드러지면서 입국거부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무비자정책을 폐지한다? 그건 아니다

이밖에 최근 중국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몇개 위법범죄사건의 악영향으로 하여 현지의 일부 네티즌들 속에선 심지어 무비자입국정책을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제주도정부는 비록 입국심사를 강화하긴 했지만 무비자정책을 폐지하는 건 찬성하지 않으며 제주도는 총체적으로 중국관광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지에서 중국관광객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이등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국장은 신화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현지정부는 무비자정책의 폐지를 찬성하지 않거니와 무비자정책의 존폐 또한 한국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제주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도 현지여행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김여사는 신화사기자에게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제주도의 관광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이번 사건 때문에 무비자정책을 폐지한다면 제주도경제에 비교적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녀와 같은 관광업 종사자들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신화넷 한국어